엘리자베스 빈민법(구빈법)

엘리자베스 빈민법(구빈법)

엘리자베스 빈민법이라 함은 엘리자베스 1세의 재임기간(1558-1603)동안에 제정된 모든 빈민법을 지칭하는데 그 중에서도 1601년에 제정된 법을 지칭한다. 튜더 빈민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집대성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당시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한 제 법령의 집대성으로 각종 규정을 일괄한 기본법인 것이다. 이법은 1834년의 신구빈법이 제정될 때까지 300여년 간 영국의 구빈정책을 주도한 기본법이다.
이 법제정의 의의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최종 개서는 물론 구빈원(救貧院)을 정점으로 하고 교구를 말단행정단위로 하여 두 명의 치안관에 의해 교구민 중에서 선발된 2-4명의 빈민감독관에게 구빈행정의 책임이 부과된 중앙집권적인 기구를 설립하는데 있다. 그리고 빈민감독관은 교구민에게 매주 혹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금액의 구빈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과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친이 부양할 수 없다고 보이는 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