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대전 시기 독일의 사회보험

세계대전 시기 독일의 사회보험

(1)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사회보장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최초의 위기를 맞이했다. 그때까지 순조로운 발전을 거듭하던 사회보험은 전쟁기간 중 제도의 존립조차 위협을 받게 되었다. 원래 평화적인 상태를 전제로 태동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비상 시기에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독일의 사회보험이 정상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2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고 600-700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 및 추방당한 사람들이 국내로 몰려들었다. 또한 엄청난 전쟁비용 외에도 해외식민지와 중요 공업지역의 상실로 인해 독일경제의 타격은 심각했다. 그리하여 1918년에 수립된 바이마르 공화국은 출범 초기부터 사상 유래 없는 인플레이션과 물자난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경제는 1923년에 가서야 통화안정과 경제개혁에 힘입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