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특징과 차이점 비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특징과 차이점 비교 Timms와 Timms(1982)는 보편주의란 `모든 자가 평등하게 갹출하고 모든 자가 평등한 급여를 받는 평등한 자격을 가지도록 사회서비스의 기초를 조직하는 원리이며,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선별주의`이다.`(하나의 이상적인 이념)라고 하였다. Barker(1987)는 급여나 서비스의 수급 시에 자산조사(means test) 혹은 욕구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선별주의`이고, 자산이나 니드에 관계없이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모든 자가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보편주의`라고 하였다. Titmuss는 통상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정책선택에 관련된 쟁점은 자산조사의 유무에 있다. 즉, 급여나 서비스를 수급할 때에 개별적인 자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선별주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Townsend도 사회정책에 있어서 ․ 보편주의 ․ 란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