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과 이주민의 개념 정의

새터민과 이주민의 개념 정의

1. 새터민의 정의

새터민에 대한용어는 `월남자` `월남귀순자` `귀순용사` `난민` `망명자` `귀순자` `탈북자 `탈북난민`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북한출신 남한 이주자 `귀순동포` `자유이주민` 등 20여 가지에 이른다. 이 중에서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 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모든 북한탈출 주민을 포함할 수 있을 뿐만 아녀라 기존에 사용하던 귀순자, 귀순 북한동포, 북한 난민 등에 비해 한결 탈이데올로기적 성격과 민족적 동포애를 담고 있는 용어로 볼 수 있다. 1997년 1월 13일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을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많아 여론조사를 통해 통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