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과 이주민 복지정책의 목표

새터민과 이주민 복지정책의 목표 1. 새터민복지정책의 목표 정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내 법령과 UN 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끔 그들을 보호하고 국내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체류 국가에서의 체류여건이 개선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율이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들에 대해서는 자립 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새터민은 입국 시기에 따라 정착지원금, 보조금, 취업 알선 등의 제도 차이에 의한 상대적 불평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형평성 위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다루는 상황과 시점에서 함께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새터민과 남한주민 간의 불평등 의식은 새터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