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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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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1. 적용대상 가. 산재보험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업주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임시직, 현장실습생 및 연수생과훈련생(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는 제외), 해외출장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불법 체류자), 노동조합전임자, 대표이사(50인 미만 중 ․ 소기업주 별도 신청가능)를 제외한 일반이사 등은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므로, 그 사업이 음식점이든 접객업소든 산계를 당한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폐업해서 없어졌거나, 노동자가 재해를 입고퇴직한 후에 병이 재발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당연적용사업-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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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9-03
FileNo : 200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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