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의 등장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의 등장배경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발생률이 일본 ․ 미국 ․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안전사고 사망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등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른 국가에 비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0.52명, 독일 0.25명, 일본 0.30명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1.14명이다. 재해업종을 분류하여 보면 재해의 약 40%인 제조업과 20%를 차지하는 건설업이 전체 재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위 두 업종은 여전히 산재다발업종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여전히 후진적이고, 규모가 영세할수록 재해발생빈도가 높으며, 재해다발업종이 편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으로, 산업재해(이하 노동재해)란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기업주에게 고용되어 노동하던 도중에 다치거나 죽거나, 일정한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그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따르는 유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