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 사회복지정책 급여 대상자 선정과 급여 형태를 둘러싼 논의가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선별주의에 입각한 공공부조가 소득보장에 어느 정도나 기여하였을까 또 불필요한 급여 누출은 어느 정도나 감소하였을까 모든 국가는 선진국이든 아니든 사회복지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꼭 필요하다. 일예로 급여 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추상적인 원리들은 구체적인 정책선택의 문제에 적용될 경우, 어느 것이 사회적 효과성 혹은 비용효과성이 있는가,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이 두 가치의 실현을 촉진 또는 저해하는 정책요소와 관련된 가정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여기서는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에 관하여 살펴보자. 사회적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근로유인, 출산, 사회통합 등에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