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은 IMF, World Bank가 주로 사용하였으며, 빈곤의 세계화가 야기되자 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사회보장제도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안전망(social safty n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사회안전망에 관심이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사회보장이란 용어 대신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이들은 사회안전망이란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 개혁조치(신자유주의적 재편)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주로 단기적 사회복지정책)라고 정의한다(Chu, K & S. Gupta, 1998, Sodal Safety Net. IMF. 원석조 2002 : 25. 재인용). 이와 같이 사회안전망을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단기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에는 특정 취약집단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민영화로 실업자가 된 공공부문 노동자를 위한 해고수당, 근로창출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