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김항규(1995)는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평등, 자유, 경제적 효율성 및 민주성을 설명한다. 먼저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따라서 그 속에 사회 정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정의에 관한 모든 이론이 그 핵심에 바람직한 배분의 개념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회협동체를 정의로운 것으로, 또는 정의롭지 많은 것으로 규정하려할 때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권력과 의무, 이익과 부담, 기회와 재화, 지위와 특권, 상과 벌 등 이른바 사회 ․ 경제적 가치들의 절대량보다는 이들 가치가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가에 두기 때문이다. 송근원(1994)은 사회복지정책은 결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가치편향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둘째, 복지정책이 평등을 추구한다고 해서 복지개념을 공산화의 개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