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변동 사례

사회복지정책의 변동 사례 1. 건강보험통합정책(조합주의정책 -` 통합주의정책) 건강보험통합정책은 기존에 조합방식으로 운영하여 오던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건강보험(이하 공교건강보험)을 조직 및 계정통합을 통해 단일화시키는 정책변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합정책과정은 여러 이해당사들 간에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데, 그 시작은 1980년 10월 천명기 보건사회복지부장관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통합계획을 보고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통합방식에서는 의료책임이 모두 국가에 전가되어 정부와 국민이 직접 대립하게 되어 통치권에 부담이 온다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를 분명히 했으나 경제기획원과 국무총리실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통합방식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통합정책에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게 되는데, 진보의료단체와 농민단체들의 조직적인 시정운동이 그것이다. 이들은 농어민 건강권 확보를 외치며 건강보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