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원칙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원칙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원칙

1. 귀속욕구

2. 보상

3. 진단차등

4. 자산조사욕구

5. 대상선정원칙의 체계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원칙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국민이지만, 일정한 원칙에 따라 대상이 선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대상선정원칙을 귀속욕구, 보상, 진단차등 그리고 자산조사욕구 등으로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귀속욕구

귀속욕구(attributed need)에 따른 급여대상은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가진 공통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기초하는 것으로, 교통수당을 지급받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 의무교육의 혜택을 제공받는 모든 초등학생 및 중학생, 그리고 산전 ․ 후 유급휴가의 혜택을 받는 모든 임신한 직장여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범주적 할당 등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2) 보상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