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전 국민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어떤 상태를 국가가 사회복지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국가가 개개인의 복지까지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하여 찾게 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형태로 제한된 자원 안에서 서비스제 대한 수요를 제한할 필요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의 선정기준은 부엇보다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정책의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원칙에는 라이언(Ryan)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그리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윌렌스키나 르보가 주장한 제도적 관점과 보충적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보편주의는 민민이나 장애인처럼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물론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