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전달주체)의 결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전달주체)의 결정
공공전달체계는 재정적 안정성, 평등성, 지속성 등에서 유리한 반면 민간전달체계는 대상자의 욕구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신축성, 창의성, 다양성 등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치와 목적도 서비스의 전달주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전달주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서비스의 내용, 즉 서비스나 재화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교육 및 의료서비스 등) 민간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것보다 공공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서비스의 경우 사회 전체의 이익은 매우 클 수 있는 반면 전체 이익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부담도 크다.
따라서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에 의해 강제적으로 재원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가 민간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될 경우 사회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