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조달 방법,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

사회복지 재원조달 방법,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

1. 사회복지 재원조달 방법

사회복지재정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따라서 재원조달은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며, 정책의 종류에 따라 재원의 유형도 각각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계원은 크게 조세나 사회보험료와 같은 공공부문 재원과 후원금, 기부금, 회비, 모금, 이용료, 수익사업과 같은 민간부문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재원조달을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의 여덟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일 경우 국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있다.
둘째, 사회보장 목적세를 도입해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가 있으며 각각 교육, 농어촌, 사회 간접자본(SOC)건설에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