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의 성격 및 장단점

사회보험료의 성격 및 장단점 1. 사회보험료의 성격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인 사회보험의 재정은 주로 보험료로 충당되며, 경우에 따라 목적세와 본인부담금(user charge)으로 보충된다. 보험료는 소득비례 보험료와 정액 보험료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비례 보험료는 말 그대로 소득(표준보수월액)의 일정률을 갹출하는 것이고, 정액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목적세는 프랑스의 사회보험에서 보듯이 담배나 술에 사회보험세를 물려 그 수입을 사회보험 재정에 보태는 것을 말한다. 본인부담금은 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데,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환자, 즉 수익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이다. 사회보험 재원의 기본 원칙으로 삼자부담제도(tripartite scheme)란 게 있다. 삼자부담제도란 사회보험의 수익자인 가입자(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고용안정과 사회안정의 책임자인 정부, 이 삼자가 사회보험의 재정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