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목적 및 목표

사회보장의 목적 및 목표 다양한 유형의 사회보장 목적은 사회 및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베버리지의 결핍대상 중심의 수동적 복지경향에서 생산성이 강조되는 적극적 복지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소득보장 측면을 강조하였으나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대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과 안정된 사회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베버리지 보고서(1942)”, “라로크보고서(1945)“, ”국제노동기구(1984)“, `사회보장기본법(1995), 에서는 일관되게 특정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