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측정

빈곤의 측정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빈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를 흔히 빈곤(poverty line)이라고 한다. 빈곤선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를 제공해주는 소득수준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식적인 빈곤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최저생계비이다.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생계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각국은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을 위해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해 왔다. 대표적인 방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빈곤의 측정 방법
- 소득측정의 기간 : 주, 월, 연, 평생소득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소득은 시기별로 변동이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득은 변동이 크다. 예를 들면, 건설 노동자의 경우 여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