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구빈법)의 탄생배경

빈민법(구빈법)의 탄생배경

영국에서 최초의 빈민법은 전국적인 재해로 시작되었다. 1328년 페스트 또는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온 배 안에서 쥐로부터 전염되어 당시 2년 동안 영구 전체 인구의 2/3이 사망하였다. 이로 인해 장원 내의 노동력이 부즉하고 부랑자와 빈민이 증가함으로써 임금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주들의 요청에 의해 `노동자조령(the State of Laborers)`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걸식과 부랑을 금지하고, 최고임금을 법으로 정하며 지주 상호 간의 농민쟁탈을 억제하였다. 그리고 명을 거역하는 자를 투옥, 처형 그리고 노예선으로 보냈으며 노동 가능한 60세 이하의 자는 법정임금으로 종사하게 하였다.
이 법의 중요한 목적은 필요한 곳에 농업노동자를 확보하고 ․ 공급하는데 었었다. 그러나 빈곤문제의 해결보다는 노동을 강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차별 자선으로 인해 빈민의 수는 증가하였다.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