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의 계약방식

민간위탁의 계약방식

민간위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계약방식은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 관리운영 계약(Management Contract), 임대차 계약(Lease Contract), 그리고 양여권 계약(Concession) 등 다양하다.

1/ 서비스 계약은 민간참여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지자체가 운영 ․ 관리의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구체적이고 한정된 서비스만 외부 조달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모든 고정자산 및 운영자금의 재원조달을 담당하게 된다.

2/ 관리운영 계약은 수탁자는 정해진 위탁관리비로 시설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고, 정부는 재정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형태이다.

3/ 임대차 계약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정부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시설소유권을 보유하고 신규 시설투자와 재원조달, 주요 시설교체 등에 책임을 진다.

4/ 양여권 계약은 민간부문이 시설의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