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소득세의 개념과 장단점 및 사례

부의 소득세의 개념과 장단점 및 사례
목차

NIT(Negative Income Tax) : 부의 소득세 - 개념, 장단점, 사례

I. 개념

II. 부의 소득세 장단점

III. 미국의 NIT 시범사업평가(1968~78 개별 주에서 4차례 실시)
1. C. Murray의 부정적 평가(보수파)
2. G. Burtless의 소득이전이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온건파)

참고문헌
NIT(Negative Income Tax) : 부의 소득세 - 개념, 장단점, 사례

I. 개념

소득수준이 면세점에 도달하지 않는 모든 저소득자에 대하여 면세점과 소득과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보통 납세자에게 징수하는 데 대하여 역으로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므로 부의 소득세라고 한다. 이 제도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를 합한 것이다. 그 주창자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자문자이던 Frie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