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주장에서 Gough와 O`Connor와 같은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신보수주의자의 주장, 즉 정부의 팽창과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복지국가의 위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하지만, 그러한 정부과부담이 자본주의 모순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주로 O`Connor의 재정적 위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O`Connor가 발표한 논문과 저서의 내용을 검토하면 한 가지 놀라운 일관성이 존재한다. 다름이 아니라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자본주의가 당면한 위기상황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신마르크스주의자로서 O`Connor는 자본주의적 위기과정을 경제적 측면(예컨대, 이윤율저하 경향의 법칙)에서만 정토하는 대신에 자본축적과 정당성 확보 간의 모순, 경제체제 통합과 사회 ․ 정치체제 통합 간의 괴리라는 `정치경제학적` 메커니즘에 주목한다. 나아가 그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개인주의(i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