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실용적 위기

복지국가의 실용적 위기 1980년대 초반의 몇몇 저서들은 복지국가를 옹호하거나 그것의 쟁점을 재평가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저서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복지국가의 장래(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복지의 옹호` 및 `복지의 장래` 등이 있는데, 이 저서들 중 그 어떤 것도 전통적 복지국가를 옹호하려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현재 형성되어 있는 복지국가가 훌륭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신념은 복지국가의 반대자만큼 복지의 원인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1979년의 영국정부의 변화에서 초래되는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즉, 대처정권은 수년간에 걸쳐 `복지국가의 철회에서 축소를 주장하는 과격한 지지자들에게 동조하였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Johnson의 저서인 `전환기의 복지국가(The Welfare State in Transition)`는 신우익의 주장에 대한 복지국가의 이론적 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