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목표

복지국가의 목표
복지국가는 19세기 말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과 20세기 초반 영국 자유당 정부의 사회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주장도 있지만(Mishra, 1977 : 72),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영국의 템플(Temple) 주교가 1941년에 간행한 `시민과 성직자(Citizen and Churchman)`라는 팸플릿에서 독일 나치 시대의 `권력국가(power state)`와 대비하여 전후 연합국의 재건설 야망과 약속을 의미하는 `복지국가(welfare stat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Temple, 1941, 1942). 이후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1945년에 집권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간으로 18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복지국가는 전형적으로 1/ 모든 시민에게 권리 성격의 급여제공, 2/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 3/ 완전고용이라는 세 가지 거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