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체제의 성립

베버리지 체제의 성립
목차

베버리지 체제의 성립

1) 가족수당법

2) 국민보호법

3) 국민부조법

4) 국민보건서비스법

참고문헌
베버리지 체제의 성립

1) 가족수당법

노동당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준거기반은 베버리지 보고서였다. 몇 가지 점에서 그것으로부터의 일탈은 있었지만 그것은 상당한 정도로 충실하게 이행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 베버리지의 세 가지의 假定를 입법화한 것은 전시내각이었다. 가족수당법은 총선 직전에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그것은 노동당 정부가 사회보장 분야에서 실행에 옮긴 최초의 조치가 되었다.
15세까지의 아동(학생일 경우는 16세까지) 중에서 둘째 이하의 자녀는 모두 주당 5실링의 수당을 받게 되었다. 그러고 부양자가 사회보험급여나 국민부조 등을 받고 있을 때는 첫째 자녀에게도 제공된다.
물론 이것은 자녀에게 지급되지만, 자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