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의 재정

민간부문의 재정 민간부문은 서비스이용료,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비공식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서비스이용료 서비스이용료는 사용자부담금(user fee)으로써 서비스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말한다. 서비스이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찬반의 대립이 있다. 찬성의 입장은 서비스이용료의 장점을 언급한 것이고, 반대의 입장은 서비스이용료의 단점을 지적한 것이다. 찬성의 입장은 첫째로 민간부분의 예산수입의 증대 측면을 든다. 이는 선구적이고 탄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부분 재정자립도에 순기능을 할 것이다. 둘째로 서비스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비스 무상이용은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해야 하는 남용이나 오용사례를 발생시킬 수 있다. 셋째로 과도한 서비스 수요억제 효과 측면을 제시한다. 소비자는 적절한 서비스이용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넷째로 수요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이는 수요자의 우선순위 변화와 소비계층의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