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급여의 적정성 문제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이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 최근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여의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였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보장이란 퇴직 후의 보조적인 소득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급여수준은 퇴직자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적정한 것이며 심지어 너무 많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종은 방법은 퇴직 후 받게 되는 급여가 퇴직하기 직전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울을 의미하는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조사해 보는 것이다. 소득 대체율을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사회보장의 소득 대체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도 사회보장급여 외의 수입이 있는 중상류층의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사회보장 외의 수입이 전무하거나 매우 적은 빈민층의 경우는 사회보장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