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시기의 사회복지정책

문민정부시기의 사회복지정책 문민정부시기(1993.3-1998.2)는 본격적인 복지체제로 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로서, OECD 가입추진을 계기로 사회복지 확충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1994년부터 자본시장의 개방을 목표로 미국정부가 우리나라에 OECD 가입을 권유함에 따라 가입계획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낮은 수준의 복지가 OECD 가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고, 199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의제였던 빈곤, 실업, 사회분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본전략으로 `삶의 질의 세계화`, 즉 한국적 사회복지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그림] 문민정부의 한국적 사회복지모델 기본적으로 문민정부시기의 사회복지모델은 `균형적 복지정책(balanced welfare policy)`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적 조화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모색하고,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사회의 전통을 융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