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장의 재정난 통일 이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회보장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통일과 더불어 구동독의 주민들에게도 원칙적으로 구서독의 사회보장을 적용한 것과 통일 이후 실업자 및 이주민의 증가, 그리고 통일 후유증 등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재정난은 통일 이전 구서독에서 이미 심각한 징조를 보였다. 전후 순조로운 발전을 거듭하던 구서독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재정난을 겪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재정압박을 초래한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지만, 우선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 이후 계속된 장기불황과 이에 따른 대량의 실업발생이라고 볼 수 있다. 1983년 이 후 경기는 다소 호전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계속해서 확대되어 온 사회보장급여와 의료비 상승 등 지출 측면의 증가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사회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