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보장정책(보육정책)

노동권보장정책(보육정책) 1) 보육정책 한국의 보육정책은 1961년 `아동복리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보육정책은 영유아의 복리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1980년대 이후 촉진된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보육환경변화에 적절한 정책적 대응에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보육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보육서비스를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영유아보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보육료는 정부지원탁아시설인 경우 아동의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일 때 면제혜택을 주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감면혜택을 주고,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아동은 시 ․ 도에서 고시한 일반보육료 상한선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결정한 금액을 유료로 지불해야 한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