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3)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다른 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중 노령, 사고, 질병, 사망 등에 대비하여 재직 중에 본인의 갹출금과 고용주 등의 분담금을 적립했다가 사고 발생 시나 퇴직 후에 가입자나 유족이 연금을 지급받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즉, 가계를 책임지는 자가 폐질, 노령, 퇴직 및 사망 등에 의한 소득의 상실 또는 감소를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예기치 않았던 사회적 사고로 인하여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일정수준의 소득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은퇴 이후 소득중단이 있는 경우 노후 소득보장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연금제도는 운영의 주체와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공적연금, 사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공적연금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사적연금과 개인연금은 정부외의 사적인 분야에서 주관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은 장기 소득보장의 성격을 지닌 사회보험으로 운영의 주체는 국가 또는 법률이 정한 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