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 급여의 신청

II. 소득재산조사

III. 급여의 기본원칙과 종류
1. 급여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보충급여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 급여 우선의 원칙
7/ 보편성의 원칙
2. 급여의 종류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 급여의 신청

수급권자 본인 등이 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한다.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 ․ 관 연계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한다.

1/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