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분석(국민연금의 거시경제적, 미시경제적 분석)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분석(국민연금의 거시경제적, 미시경제적 분석)
목차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분석

I. 거시경제적 분석

II. 미시경제적 분석
1. 근로동기에 미치는 영향
2. 저축동기에 미치는 영향
3. 노부모에 대한 사적 이전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분석

I. 거시경제적 분석

연금제도는 경기순환과정에서 경기안정의 자동장치(built-in stabilizer) 기능을 한다. 자동안정장치란 인위적 재정규모의 변화를 꾀하거나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의 제정구조 자체가 경기변동에 부응해 자동적으로 작용하여 경기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불황기에는 국민의 일반적 소득수준이 하락되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고용이 감소함으로써 조기퇴직근로자에 대한 연금급여가 증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소비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경기회복을 촉진시키는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