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과제 및 전망

국민연금의 과제 및 전망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노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나 제2의 인생인 노후에 대한 노인들의 준비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전 국민이 가입하는 연금제도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하고 공동으로 노인을 부양하여 노후의 빈곤이나 갑작스런 장애 등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에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장기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급여가 보장되도록 하고, 나아가 노후빈곤의 추방이라는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세대 간 상호 공평부담을 통한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기하고 보험료와 급여 수준 등을 조정함은 물론 연금기금의 운영수익률을 재고하여 전국민연금시대에 걸맞은 성숙한 연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