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1) 생활보호제도 한국의 빈곤정책에 관한 기본시책을 정한 시기는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 공포된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노령 ․ 질병 등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규정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정부수립 직후 한국의 빈곤정책은 종래 구빈행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하위법령과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의 경제사정이나 사회적 상황은 그렇지 못하였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빈곤정책은 국가가 주체가 되거나 전문사회복지가 개입된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민간이 주체가 되었고, 자발적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그 결과 구호의 내용은 극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자선적이며 사후대책적이었고 비전문적인 것이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재민의 의식주와 후방 국민의 기본생활 수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호사업이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