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표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법 제1조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기존 생활보호법의 국가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 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다. 과거 생활보호법하에서는 복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적 보호로 생각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복지는 곧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인정하게 되었다.
둘째,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은 국가가 보장한다. 이전의 생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