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제도의 변화

구빈제도의 변화 빅토리아 조의 번영기의 실업급증을 배경으로 구빈비가 증대하고 아울러 피구제 빈민의 이상한 위기적 증대가 나타났다. 그로 인해 원외구제와 자선의 무제한 차별적 구제가 확대하고, 빈민법의 구원억제적 제도(deterrent system)는 이완의 경량을 강화시켰다. 1896년 고센각서(Goschen Minute)을 계기로 빈민법제도와 자선과의 조직적 개선이 시도되었다. 이 각서는 동일한 빈민에 대한구제의 중복을 피하며 민간기금의 가장 효과적인 활용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이 각서는 자선조직협회의 견해와 일치하여 그 후 동 협회는 빈민법당국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빈민법제도에 있어서 노동능력자는 물론 모자세대에 대해서도 원외구조를 금지시키고, 구원억제적 제도를 유지시켰다. 개혁의 시대에 또 다시 반동적인 단속정책이 취해진 것은 구빈비용의 상승이 구빈행정의 이완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871년 `빈민법청(Poor Law Bo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