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적 전달체계이론
2.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3.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4.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참고문헌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적 전달체계이론
공적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주체는 국가기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크게 분류된다.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은 지방행정기관에 불과하지만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지방은 자치권을 가지며, 지방이 자치권을 가지면서 중앙과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고, 관계설정의 방향에 따라 공공분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정부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