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결정하는 역할은 주로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공급방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공급 또는 전달하는 역할까지 항상 정부가 전담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계약, 허가에 의해 공급하거나 보조금을 지불하여 공급하기도 한다. 첫째, 정부의 직접공급(government service)은 정부의 인력을 이용하여 정부기구에 의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정부는 서비스 공급 결정자와 서비스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둘째, 계리contract)은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 조직과의 계약을 통해 시민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에 민간조직은 생산자가 되고, 정부는 이 생산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공급결정자가 된다. 셋째, 허가(france)는 독점적 허가와 경쟁적 허가로 나누어지는데, 독점적 허가는 민간기업에 특정 서비스의 공급권을 부여하고 정부가 가격규제 등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