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의 적용대상

공공부조제도의 적용대상
목차

공공부조제도의 적용대상

I. 수급권자와 수급자

II. 차상위계층

III.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참고문헌
공공부조제도의 적용대상

I.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범의 적용 대상은 수급권자와 수급자이다. 이들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와 급여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생활이 곤란하여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가 된다. 다만 직업알선기관이 알선하는 직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보호의 수준을 건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