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기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대상은 최저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산조사가 행하여진다. 이로써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조제도는 급여수준과 관련해서 효율의 원칙과 인간욕구의 원칙 두 가지가 내재되어 있다. 첫째, 효율의 원칙은 근로동기, 특히 노동시장 내에서의 교환 원리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급여액은 근로소득보다 낮아야 한다는 소위 `열등처우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둘째, 인간욕구의 원칙은 사회적인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설정과 관계를 가지고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상대적 욕구기준에 준하여 급여기준을 정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