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급여의 기본 원칙

공공부조 급여의 기본 원칙
목차

공공부조 급여의 기본 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보충급여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참고문헌
공공부조 급여의 기본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권리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급여가 지급된다.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U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2.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한다.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