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기능 및 특징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및 특징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하여 그 소득의 원천을 상실한 경우와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노동시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초기의 고용보험은 실업대책에 근 목적을 두었는데,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 제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소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근로자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1/ 근로자가 실직을 당했을 때 실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빈곤의 증대를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2/ 실업급여 지급으로 실업자의 소비는 일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경기하락을 방지한다.
3/ 실업급여를 통해 당장의 생계대책의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