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도

고용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1980면대 후반부터 인력수급 불균형문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지원문제, 그리고 직업훈련 강화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고용보험제도는 1991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이 1992년에 발족되고, 제도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법 제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기획단은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고용안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고양, 직업안정 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1993년 12월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 각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1995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고용보험은 기획단에서 제시한 것처럼 실직자의 생계지원, 실업예방,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