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의료급여제도의 등장배경

[의료급여법] 의료급여제도의 등장배경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국가제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가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의 의료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적용의 대상이나 재정부담,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등 운영 면에서 차이가 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의 대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그 재원은 국고와 지방재정을 통해 확보하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이루어진다. 1979년부터 의료보호라는 제도명으로 시작되어서 어려운 국가패정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으로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의료보호대상자들은 진료지역 및 진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