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 사회복지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 사회복지

(1) 일제강점기와 시혜적 구호

일제강점기의 구호사업은 식민정책의 일부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시혜의 의미로 시행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시대의 구호사업은 소멸되었으며,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가 신설되어 구호사업을 전담하였다.
일제는 빈민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되자 빈민조사를 실시한 후, 1927년 12월부터 방면위원제도를 실시하였다.
방면위원제도의 주된 내용은 빈민생활 실태조사, 상담지도, 보호구제, 보건구호, 직업 알선, 호적 정리 등이었다.
또한 일본에서 실시하던 구호법(1929년 제정)을 원용하여, 1944년 3월 1일에 조선구호령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들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것은 구빈목적이라기보다는 전시동원체제하의 식민지 통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구호령은 (1) 65세 이상 노쇠자, (2) 13세 이하 아동,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