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정책수단] 직접적, 간접적 정책수단

[사회복지정책의 정책수단] 직접적, 간접적 정책수단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정책수단] 직접적, 간접적 정책수단

1. 직접적 정책수단

2. 간접적 정책수단

3. 정책도구별 특징 요약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정책수단] 직접적, 간접적 정책수단

Salamon은 뉴 거버넌스의 대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간접적 정부개입까지 포착하기 위하여 정책수단을 직접적 수단(direct tools)과 간접적 수단(indirect tools)으로 구분하였다.

1. 직접적 정책수단

직접적 수단에는 전통적 정부소비, 경제적 규제, 대출, 정보제공, 공기업 등이 포함된다.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는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인건비와 물품구매 등 전통적 소비활동을 말한다.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는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 산출량, 시장진입 등을 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