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정책목표의 개념과 목표

[사회복지정책] 정책목표의 개념과 목표 I. 정책목표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정책목표란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desirable state)`를 말한다. 예를 들면, 경제안정정책의 목표는 경제의 안정이고, 보건정책의 목표는 국민건강의 향상인 것과 같다. 정책목표는 미래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시간적으로 보아서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이며(흔히 학자들이 바람직한 미래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정책을 통해서 실현코자 하는 발전지향적 성격 또는 의지를 나타낸다. 그리하여 정책목표는 정책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다. 또한 정책목표는 무엇이 바람직한 상태인가를 판단하는 가치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며, 타당성이나 규범성을 지니고 있다. 정책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는 정치체제내부가 아닌 `사회`의 상태에 대한 것이 정책의 일반적인 경우이다. 정책은 정치체제가 환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