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국제노동기구의 권장사항(소득보장에 관한 권고)

[사회보장] 국제노동기구의 권장사항(소득보장에 관한 권고) 사회보장 이념 확립의 세계적인 동향을 집약해서 살펴보면 1942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발간한 “사회보장의 길”을 비롯하여 ILO의 노력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는데,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었던 제26차 ILO 총회에서 구체화되었으며 동 의회에서는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와 의료보장에 관한 권고가 채택된 바 있다.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는 다음의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1/ 소득보장은 궁핍을 제거하며 빈곤을 방지해야 하지만 그것은 노령을 포함한 노동 불능 또는 유상 노동 불능 혹은 부양자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상실된 소득을 합리적 수준에까지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득보장은 될 수 있는 한 강제적 사회보험의 기초 위에 조직됨을 요한다. 3/ 강제적 사회보험에 의하여 충족되지 않은 요구에 대한 조치는 사회부조에 의해 행해지지 많으면 안 된다. 일정한 범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