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 서독 사민당 정부하의 사회보장

[독일의 사회보장] 서독 사민당 정부하의 사회보장 1960년대 중엽 서독경제는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여당인 기민당과 기사당은 국민의 지지를 서서히 상실하게 되고 이에 반해 사민당의 세력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1966년에는 전후 최초로 사민당이 기민만 및 기사당과 함께 대연립정부를 구성했고, 1969년에는 자유민주당(자민당)과 함께 소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사민당 경제정책의 이론적 기초는 신사회주의였다. 신사회주의는 신자유주의의 경쟁일원론과는 달리 시장과 계획, 자유와 평등, 개인과 공동체 등의 이질적 요소의 조화를 통해 혼합경제질서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민당은 기민당 및 기사당보다 사회정책이나 사회보장의 추진에 적극적이었다. 사민당은 이미 1957년에 신사회주의적 경향을 떤 사회정책학자 19명에게 위탁하여 `경제를 위한 사회계획`을 작성하여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정책구상과 장래의 전망을 발표한 바 있었다.